미네르바가 구속됐다. 진중권 말마따나 개그 같은 상황. 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부호 작렬이다.

작은정부니 뭐니 하면서 신자유주의의 온갖 환상은 다 갖다붙이던 박쥐정부의 시작이 벌써 1년 지났다.

이제는 아주 자의적이고 유동적인 법 '갖다붙이기'의 법치국가를 만들어 가는 현 세태는 그야말로 '초현실' 인 것 같다.

정말 심기가 거슬렸을거다 사실. 어떻게든 저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사나이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을 것이다.

어쩌면 미네르바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미네르바로 '밝힌' 이상 끝까지 그를 끌어내려야 할테지.

그래서 이런 '작은 정부' 다운 '소심하고 쪼잔한' 작태로 일을 이 지경까지 몰아왔다. 미네르바 구속.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인 이회창마저도

"우리는 법치주의를 바로 봐야 한다. 실정법에 위반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대상으로 보는 이른바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주의를 무기로 삼아 국민을 억압하던 국가독재시대의 유물이다."

라고 발언하고 있는 이 사태는 박쥐정부의 현주소를 명밀하게 증언한다. '국가독재시대의 유물'.

군사정부시절 만들어냈으나 그 군사정부마저도 사용하지 않아 사장되어가던 법을 굳이 끄집어낼 정도로 정부는 쪼잔하다.

난 사실 미네르바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가 예견한 AIG 사태도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고, AIG의 부실사태에 대한 미국 내에서 퍼지는 적절한 정보만 있다면 떠들 수 있는 내용인데다, 일본 자본의 침투에 대한 예견은 다소 터무니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네르바를 잡아들이자는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이 팽배해졌다. 여당의원도 나서서 잡아들여야한다고 은근 압박을 줬으니까. 박쥐의 충실한 개인 어청수가 가만히 있을리가 있나. 그리고 검찰도 발벗고 나서서 미네르바 잡아들이는데에 적극 동참했다.

결국 워룸의 첫 작품이 탄생했지. 황당했다. 잡아들일 때 적용한 법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쪼잔했기 때문에.

그가 발언한 내용이 다소 터무니 없을지라도 소위 '초현실 공간' 인 인터넷 상에서 지껄이지 말아야할 비도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내용도 사실 한 두가지의 '틀린 단어' 가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단지 그 문제 때문에 잡아넣어야했는가 계속해서 의문부호작렬. 민주주의의 법치구조는 이런 쪼잔함을 열매로 원했던가? 도대체 법치주의란 뭐지? 작은 정부는 속좁은 정부를 말하는 것이었나?

진중권의 말처럼, 이제 이런 곳에 글 올릴 때 이 글이 '중요사안인지 아닌지' 를 고려해야 하는 건가?

난 잡아가지 마세요. 허위사실 유포나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ㅎㅎ

도저히 이 이해되지 않는 사태.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 이제 믿을 것은 헌재의 적절한 결정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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